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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코드감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맹렬한 속도로 참여정부 흠집내기 감사에 나선 감사원 덕분이다. 그런 감사원이 이번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기획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6월 2일 부터 열흘동안 인권위의 인사, 조직, 예결산 내용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겠다고 통보한 시점은 지난 5월 29일, 통보를 받은 인권위는 내부논의끝에 '통상적인 수준의 감사는 받겠지만, 인권위 고유 활동에 대한 직무감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실력 행사에 나서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2001년에 설립된 이래 감사원으로 부터 인사 조직분야 감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기업체로 생각하는 'CEO대통령'에게 인권위의 각종 권고나 발표등은 눈엣가시일 테니, 감사원의 행보가 이상한 것만도 아니다. 앞서도 감사원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과다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혁신도시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보수언론에 대서 특필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권과 불편한 관계인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인권위에 대한 기획감사는 '코드감사'의 결정판인 셈이다.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권에 감사원은 검찰/경찰을 능가하는 충견인것인가. 내가 대통령이라도 너무 감사해 할것 같은 감사원이다. -한겨레21 713호 시사넌센스 이순혁 기자 - 감사원에서 감사결정이 난것은 KBS만이 아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총 9건의 감사청구가 접수 되었고. 그중 7건은 기각되고, 2건이 최종 감사 결정되었다. 하나는 kbs고 하나는 여성부다. 여성부 중에서도 , 참여정부시절 여성부가 심혈을 다해 진행했던 사업인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이 타겟이 되었고 나는. 여성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서울 청량리에서 '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다. 여성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한 것은 '강현준 외 613명'인가 하는 국민들인데, 이 국민들이 누구시냐 하면. 강현준은 '한터'라는 전국성매매업주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걸출한 인물로서. 부산 완월동 성매매업소 업주다. 613명의 명단을 보면 가관이란다. 부산 완월동, 서울 전농동, 서울 미아동...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주소록이다. 수십년동안 여자를 팔아 배를 불려왔던 그들이 당당하게 '국민'으로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원했고, 얼씨구나 감사원은 그 청원을 받아들였다. (kbs감사를 청원한것은 뉴라이트국민연대 어쩌구 였다 하니, 성매매업주와 뉴라이트 .. 감사원. 수준이 딱! 맞다) 어이가 없어서 감사원에 우루르몰려가서 물어봤더니. '성매매업소 업주도 국민이다'라고 농담이겠지 싶은 소리만 씨부려댔단다. 누가 아니랬나. 성매매업소 업주도 국민이다. 근데 이상한 국민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단체'까지 조직해서 활동을 하는걸 보면, '국민' 이라기 보다는 '신의 아들들'쯤 되는 것 같은데, 감사원이 청원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나약하고 억울한 국민이 되어있었다. 사실, 성매매업주와 명박이 정권의 연애는 예정된 수순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시절, 우연한 기회에 국회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을때, 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현준을 실물로 보았는데 그는 양복을 번드르르하게 차려입고 국회를 톨아다니며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녔었다. 어떤 의원실에서도 그를 내쫒고 소금을 뿌리거나 잡아가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껄껄껄 웃으며 그는 '전국 성산업인 연대 한터' 명함을 뿌리며 '부산 내려오시면 한번 저희가게에 놀러오시죠'했을꺼다. 그런 로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시절에는, 성매매방지법도 시행되고 집결지에는 상담소가 들어와 공격적으로 여성들을 상담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이를 박박 갈았을까. 그러면서도 자신있었겠지, '이 정권만 끝나봐라. 죽여주마' 했을꺼다. 명바기정부도, 출범할때부터 여성부 없애고 싶어서 안달을 했는데, 사랑스런 성매매업주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야 말로 여성부 제대로 한번 흠집내고 이름만 남겨둔 여성부, 그 이름마져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겠다. 대통령네 건물 지하에 단란주점이 있다니, 뭐. 이런일이 아니더라도 친해지긴 쉬웠겠다. 청량리에서 여성부의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동네에 나가면 매번 업주들의 '보지를 꼬매버려'같은 한서린 욕설을 쳐먹으면서 2년여 동안. 그래도 좋았다. 행복했었다. 붉은 불빛아래 여성들은. 일을 하고 있던, 그만두고 나왔던 간에 한사람 한사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고 울고 웃고...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각자 자신안에 있었던, 힘을 찾아가면 그것으로 참 좋은 그런 시간들. 성매매방지정책과 맞물려서 예산이 투입되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다. 그동안에도 일년에 두세번씩 사업은 지자체와 여성부의 감사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거다. 나라예산 받는다고 조심스러워서, 지원 대상자 선정해야 된다고 언니들을 이리저리 괴롭히면서, 언니들에 대한 미안함과, 나랏돈에 대한 치사함에 몸을 떨면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세금의 혜택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우리가 좀 치사하고 미안한거 견디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왔는데. 결국. 정권이 바뀌고. 움츠리고 있었던 성난 업주들이 일어서고. 이길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감사원에서 전화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몇년동안 싸워왔던 업주섹히들이 청원한 그 치욕적인 감사를 수행하러 오는 또라이같은 감사원을 맞이해야 한다. 감사가 끝나고, 여성부를 흔들어 대다가 결국 부서자체를 폐지하고, 여성 관련 사업과 예산은 덩치만 커진 보건복지가족부로 스물스물 흡수 되었다가 당최 젠더감수성이라곤 없는 꼰대같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찬밥신세로 전락한후 먼지처럼 훅! 사라지는 거대한 음모. 걍 짐작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감사원의 개들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찾아가 짖어대고 있다는 얘길 들으니 등골이 오싹 해진다. 거리를 환하게 밝힌 촛불이 십만개가 넘어가도 정신을 못차리는 '그들'을 보면 한줌 여성단체가 전국 수백만 업주랑 명바기랑 감사원이랑 무슨 수로 맞서 싸울 수 있나 무릎이 꺽인다. 게다가 '성매매'는, 여성인권은 '소고기'도 아니어서, 그 이슈로 십만을 동원할수 있을리 만무고, 말이 좋아 '감사원뎀벼!!' 하고 있는거지, 사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불길한 변화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렵다. 그래도 유치하게. 진짜 유치하게 면접 한방에 덜컥! 취직했다는 언니의 전화에 마음이 보들보들해지고 저녁늦도록 회의를 거쳐 이번감사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모아내는 울 활동가들의 단단한 눈빛에 나도 용기를 얻는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쨋거나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것이다. 일단, 뭐든 뎀벼라. 어흥! ------------------------------------- 일기처럼 쓴글인데 ㅠ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힘이 불끈 났습니다! 감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 아직까지 저희 단체엔 감사원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산 사용과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하는 기간동안 늘 그래왔던것 처럼 열심히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관점없이 실적 운운하고, 혹시라도 상담했던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찾아와서 긴글 읽어주신것도, 따뜻한 댓글도 고맙습니다.  Tracked from 서랍장 2호점. at 2008/06/12 23:22 Tracked from 시치미님의 이글루 at 2008/06/13 16:24 Tracked from 세상을 향한 준,봄,은.. at 2008/06/18 11:40 Linked at Information High.. at 2008/07/10 01:39 Linked at 우라늄 핵분열 발전소 : 진명.. at 2008/07/10 11:12  Commented at 2008/06/12 21:31  Commented at 2008/06/12 21:43  Commented by 티르 at 2008/06/12 22:29 Commented by 닷오-르 at 2008/06/12 23:18 Commented by 세이밥 at 2008/06/12 23:26 Commented by cla007 at 2008/06/13 00:05  Commented by 함부르거 at 2008/06/13 02:45 Commented by 자연풍선생 at 2008/06/13 04:33 Commented by 스티붕 at 2008/06/13 04:55 Commented by bzImage at 2008/06/13 08:37 Commented by ellouin at 2008/06/13 10:24 Commented by ... at 2008/06/13 00:28 Commented by ... at 2008/06/13 11:11 Commented by 닷오-르 at 2008/06/13 20:13 Commented by 호호 at 2008/06/13 11:59 Commented by 한라봉 at 2008/06/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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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딱 그말이 맞다. 순..by Darla at 08/13 비디오 완전 웃깁니다.... by 빵. at 08/11 영인언니가 태왕사신기에.. by Darla at 08/01 그치 멋지지? ㅠㅠ 증말.. by Darla at 08/01 심은하 = 이상한년. 너.. by 빵. at 07/29 신문게재까지! 놀라운 .. by 빵. at 07/29 응?;;; 누가? 내가? 아님 .. by Darla at 07/24 쑈를한다 아주 ㅜㅜ by laylaylow at 07/24 정우성은 정말. 미적 완.. by Darla at 07/22 나도 어제 그거 보고 죽.. by allatu at 07/20 포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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